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나7394 판결
[자본감소무효][미간행] 자본감소무효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행정절차법 2005년
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공2005.3.1.(221),326]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9년
5. 대전지법 1999. 8. 12. 선고 99가합314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회사정리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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